긴급피난1 이런 경우에는 긴급피난이 인정안되나 보네요 갑자기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운전자쪽에서는 긴급피난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끼어든 택시 피하려다 행인 사망…"긴급피난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21881 3차로를 달리던 중 두개 차로를 갑자기 뛰어넘은 택시 ~ 운전자는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었는데 길가에 있던 행인을 치었다는군요. 택시는 도주했고 행인은 결국 사망... 운전자는 형법 22조의 긴급피난 규정을 주장했고 도로교통공단 안전조사부도 사고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급제동만 했다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할 여지가 있었다며 긴급피난을 인.. 2019. 2.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