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4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개선, 가해자의 100% 과실 유형이 늘어나는군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통 쌍방과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유형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가해자 책임 100%’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705941 피해자인데 쌍방과실이라고?…100:0으로 바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354004 운전을 무리하게 하는 스타일이라면 앞으로는 조심해야 겠어요. 100프롭니다. 과실 100프로 ~ 상세한 내용은 뉴.. 2019. 6. 3. 앞으로는 자동차사고 100프로 과실 사례가 늘어날 듯 싶군요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스에서도 내년부터 가해자100 퍼센트 과실 유형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네요. 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100% 과실 늘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267039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예측 ·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대0)로 하는 과실 적용 도표를 신설 · 확대 하여 가해자.. 2018. 7. 16. 자전거 사고도 배상금액이 꽤 크군요 자전거도 도로위를 달리는 물건이니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요. 자전거 끼리의 사고도 큰 배상금액이 나오는 모양인데요 그만큼 크게 많이 다치는 사고라는 말일테니 자전거들 하고 같이 달릴때도 조심해야 겠습니다. 자전거 유턴 조심하세요…거액 배상 ‘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68706 뉴스에서는 재판까지 간 사고에 대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차량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주의의무 위반'이 중요한 판단기준인듯 싶습니다. 뉴스에서 예를 들어준 행위로는 무리한 과속, 차로침범,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하는 행위 ~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이 되고 과실비율이 큰 쪽.. 2018. 4. 25. 자동차 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이렇게 알아볼 수 있군요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금융꿀팁 200선, 그 69번째는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 첫번째로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자동차 보험의 "과실비율" 이란? 자동차사고 발생시 가 · 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보험금 ~ 사고운전자는 자신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으며 따라서 과실비율이 클수록 보상받는 금액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 2017.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