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블랙박스로 본 세상)

 

간단한 일인데도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들을 보면 구급차나 소방차도 아니던데 ~ 오히려 이런 차들이 제대로 양보를 받지 못하는 일도 많더군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씁쓸할 따름입니다. -ㅁ-

 

 

 

 

 

 

[버스신호 위반]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 몇 @모닝와이드 140527

 

 

유튜브에서 보기 - http://youtu.be/a3NubuLUKWU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한 버스와 충돌한 사고, 그런데 오히려 의뢰인이 신호위반으로 잡혀 있다고 하시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의뢰인의 차가 정지선을 넘어설때 신호가 아직 안바뀐 상태였다는 것 ~ 그러나 정지선 위반으로 벌점, 범칙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의뢰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군요.

 

하지만 교차로 통과차량을 주의하지 못한 것 역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정지선에서 진행신호 변경 후 급출발하는 운전자의 과실은 10~20% 로 본다고 하지요. 이 사례에서는 정지선위반 급출발 의뢰인 20(30) 대 신호위반 버스 (70)80 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SBS 모닝 와이드 http://tv.sbs.co.kr/morningw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