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성 블로그와 카페에 대한 가이드라인

포탈 사업자들이 상업적 활동을 하는 블로그와 카페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카페·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합니다. 소비자의 신고나 포탈 사이트의 자체 모니터링으로 위법행위나 피해유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군요.

Image: jscreationzs / FreeDigitalPhotos.net

공정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판매자 표시방법 제공
통신판매 및 중개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준수를 위한 게시양식을 제공합니다. 상업적 활동으로 하는 카페와 블로그라면 쇼핑몰처럼  하단에 연락처와 통신판매 신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소비자신고센터 운영
소비자가 상업성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사항이 생기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게한다는 건데, 덕분에 포탈 사이트들이 좀 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 자체적 제제방안 마련
포탈 자체 모니터링이나 소비자 신고로 법·약관 위반행위 또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도 소비자 피해 유발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포털사업자는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위반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를 받은 경우 우수카페, 파워블로거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군요.

단계별 제재조치의 예시

1. 1차 위반시 - 위반행위 시정을 권고
2. 2차 위반시 - 재차 불이행시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통지될 수 있음을 경고
3. 3차 위반시 - 법위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해당 게시물 삭제,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되, 법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등 관련기관에 조치를 요청

■ 카페, 블로그 운영자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카페, 블로그내의 대표적 위법행위에 대한 예시를 안내하고 상습적 법위반, 사기행위자 아이디 등의 소비자 위해 정보를 공개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는군요.

대표적 위법행위의 예시

1.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통신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2. 통신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해당 카페·블로그에 이를 표시하지 않고, 기본적인 신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
4. 수수료등을 받는 등 영리적 활동임에도 비영리 활동인것처럼 사용후기를 작성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네이버, 다음 등 포탈 사이트의 카페와 블로그들 숫자가 엄청나지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상업성 블로그와 카페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네티즌들을 억압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포탈 사이트들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고 아직은 이 자체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개정시 반영예정)

카페와 블로그가 영업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어가는 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반드시 필요하지요. 애매한 형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안심하고 지갑을 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더욱 거래가 활성화되는것이 소비자나 판매,중개업하시는 분들에게 더 긍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tc.go.kr/news/ftc/reportView.jsp?report_data_no=4619&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date=&enddate=)


관련뉴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063743
http://news.kbs.co.kr/economic/2012/01/10/24174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