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들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는군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출소한 이후에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게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조두순이 출소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불안에 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두순 출소 후 격리 불가능"…여가부 "주소 공개 못 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99970

 

 

기사를 보면 '보호수용법안'이 계속 논의되었다고 했지만 국회논의중인 관련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고 해당법률은 인권침해와 비용문제로 무산되어왔다고 하는데, 인권침해라... 그럼 평생 고통 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는거지? 이런건 정말 꾸준히 논의해서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심지어 여성가족부에서조차도 아무런 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

 

여성가족부야 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맞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가부는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조두순 사건으로 아청법이 무리하게 개정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봤지요. 심지어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지도 않는 영상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https 차단도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로 인해 겪는 불편은 행복 추구권에 대한 침해라고는 생각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만만한 보통 성인 남자들은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조두순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못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2의 조주빈 막는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만들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1499969

 

그러면서 제2의 조주빈 사건을 방지하겠다며 관련법률을 손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왜 자꾸 인터넷에만 매달리는지 모르겠군요. 온라인 상의 범죄는 신기술을 도입하고 담당인원을 늘리는게 효과적이 아닐까요... 현실세계에서 범죄자와 피해자의 접점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건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소도 아니고 최대 형량이 29년... 헐

 

 

 

'디지털교도소 일부만 차단'에…법조계 "방심위, 잘못된 시그널준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873465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는 일부차단이 결정되었다는군요. 우리나라는 사적자치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식이면 보복행위도 인정해준다는 것인지요. 분명 무고한 피해자들이 있고 목숨까지 끊은 사람도 있는 마당에 공익성을 주장하고 있는것이 충격적입니다. 차단 안한 게시물도 불법이라 판단하지 않은게 아니라면 그럼 불법이지만 그냥 놔뒀다는 건가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법률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출소 이후에는 거의 방치상태, 전담 요원들을 둔다고는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일텐데요, 이런 걸 보면 왜 엉뚱하게 무고한 남자들만 피해를 입는 것 같을까요... 그저 답답할 따름입니다.